울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과221 결정 2022과221근로기준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음.

•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처분청은 임경림의 진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

음.

• 처분청은 2022. 5. 4. 위반자에게 개선지도를 하였으나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음.

• 처분청은 2022. 5. 20. 위반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

음.

•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시정조치에 불응하였

음.

• 처분청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의 성립 요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

함.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

함.

• 위반자가 처분청의 조사 결과를 통지받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문의 문언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을 구성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1문: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