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574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1구합574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F 7.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5.0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22. Y
23. Z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AA 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1. 12. 1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1126, 1159, 부노407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K, L, M. N, 0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원고 K, L, M. N, 0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K, L, M, N,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1126, 1159, 부노407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원고들(별지 1 기재 연번에 따라 이하 '원고 1, . ... 26'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은 별지 1 입사일자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각각 입사하여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6. 및 2010. 7. 29.에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 AB노동조합(이하 'AB노조'라 한다)의 경주지부(이하 '경주지부'라 한다) 소속 AC지회(이하 'AC지회'라 한다)의 간부 또는 조합원인 자들
2. 참가인 :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나. 불복절차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0. 10. 4. 원고들 중 원고 4,5,11 내지 15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기각함(AD, AE도 원고들과 함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
4.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10. 참가인의 재심신청 중 AD, AE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 4, 5, 11 내지 15에 대한 부분은 이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4, 5. 11 내지 15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0부해1126, 1159/부노40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AC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AF이 소집한 2010. 5. 19. 및 2010. 6. 7.자 임시총회에서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AF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임시총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소집권자의 지명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총회의 권한을 넘어선 사항을 의결하는 등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무엇보다 AC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중 AC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고, AF을 A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는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라 할 것인바, AC 지회장인 원고 1이 아닌 AF이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모두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