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5. 선고 2022구합50199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청구

외교부 총영사관 영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외교부 총영사관 영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20.부터 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1. 2. 4. 외교부장관은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5. 21.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12.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1. 3.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행정원 A, B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행정원 A, B에 대한 징계 절차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로 구분되며, A, B에 대한 징계 절차 미흡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가 불충분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내용의 하자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B 제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 원고는 B가 제출한 녹취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녹취록은 B가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 제한이 없으며, 녹취파일은 B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녹취록에 작성자의 추가 설명이 있더라도 녹취파일과 대화 내용이 일치하고 악의적 편집 주장이 특정되지 않으며, 각주 해설 등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짐. 이 사건 1 징계사유(B에 대한 사직 강요 및 A 부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존부

• 원고가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징계 해임을 언급하며 "해임결의가 되면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어"라고 발언한 것은 품위에 맞는 언행이 아니며,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A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A의 해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B에 대한 모욕적 언행)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