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가단10461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과 피고 D는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8. 피고 D에 입사하여 지역개발팀 대리로 근무

함.

• 2018. 12. 21. 원고가 연장근로신청서를 파쇄하자, 피고 D는 2018. 12. 27.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업무를 주지 않

음.

• 원고는 2019. 1.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2019. 1. 14. 원고의 직위를 복원하고 직위해제 기간 봉급을 지급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피고 C은 2019. 4.경 원고의 업무를 기존 농산어촌개발 업무에서 도시재생 업무로 변경하고, 2019. 4. 8. 이후 원고의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을 차단

함.

• 피고 B은 2019. 7. 2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하지 않

음.

•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 C은 2019. 11. 1.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원고는 대구지방노동청에 피고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진정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은 피고 B과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개선지도 공문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징계위원회 결과 미통지 관련 피해:
• 법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만으로도 명예 훼손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결정 없이 결과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