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81039 판결 치과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와 공모하여 2012. 11. 6. 원고 명의로 'C 치과의원'을 개설 신고

함.

• 2012. 11.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B는 치과의원 운영을 총괄하고, 원고는 B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을 진료

함.

• 위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B가 개설한 의원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94,811,250원을 편취

함.

• 원고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는 2023.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치과의원 개설 및 운영을 이유로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감면 사유(자진 신고, 면허대여 또는 무자격자 고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

임.

• 판단: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공범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공동정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임. 따라서 피고는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함.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8조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