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102203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남해군 교육지원청)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B중학교 교사 A은 2016. 7. 6. 학생회의에서 C 수업 강사들의 학생 폭행 및 폭언 발언이 나오자, 2016. 7. 7. 관할 경찰서에 C 강사 2인이 학생을 폭행,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이 사건 신고 후 학부모들은 A의 전출 조치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8. 11.부터 2016. 8. 12.까지 특정감사(이 사건 감사)를 실시

함.

• 원고는 2016. 8. 24. A에게 학교폭력업무 사안처리 소홀을 이유로 경고처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처분(이 사건 조치)을

함.

• A은 2016. 9. 8.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이며 이 사건 조치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의미

함. 아동복지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 내용은 C 강사들의 학생 폭언 및 폭행으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의도 여부에 불문하고 공익신고에 해당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6호, 제18조 제6호에 따른 각하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피고가 각하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거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이 사건 조치의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