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1구합72802 판결 파면처분취소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대상자 상해 및 무고 등 비위행위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21. 보호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

함.

• 2019. 11. 5. 원고가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됨.

• 2020. 10. 22. 원고는 상해 및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 2020. 12. 11.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범죄행위, 부적절한 언행, 부당처우, 상관 지시 불응)로 파면을 의결

함.

• 2020. 12. 29.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2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징계사유를 수차례 고지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중징계 여부

• 원고는 직위해제 사유와 파면처분 사유가 동일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 사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와 성격이 다

름.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직위해제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제1징계사유(상해 및 무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