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12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10.부터 2021. 5.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주차 관리, 차량 및 인원통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4. 20.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21. 8. 25.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2022. 4. 28.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1. 16.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회사 근무 중 사내 부적절한 애정행각 당사자로 오해받아 면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 사생활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경험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02년 제조업 공장에서 사고로 우측 눈 시력 저하 및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

음.

• 원고는 2021. 4. 14. 회사 부장, 대리와의 면담에서 외곽 미화원 F와 사내 애정행각 여부에 대해 질문받

음.

• 원고는 2021. 4. 20.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시 회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불면, 불안, 타인 의식 등을 호소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에서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면담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허위사실 유포 등을 언급

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면담자 D, E 대상) 및 강요죄 고소(D 대상)는 모두 법 위반 사항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판단 불가' 소견이 있었으며, 개인적 특수성(장애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관리자들의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범주에서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

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관련 건강보험상 진료내역이 없었으며,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적응 장애'가 합당하다는 종합소견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