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6누35764 판결 파면처분취소

교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입시부정 관련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입시부정 관련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감 직책에 있던 자로, 입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파면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3. 9. 22.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입시부정행위로 수수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및 사회적 파장이 컸음을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단순히 채점에 가담한 교사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어 교사직을 상실했으므로 교감인 원고에게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가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되었으므로 징계 목적에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행정직원에 불과한 N에 대한 징계수위를 원고의 징계에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평을 잃은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인정

함.

• 특히 입시부정행위에 관여한 다른 자들의 형사책임과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비교할 때, 원고에게만 유독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책임을 부당하게 과장하거나 불법성이 무거운 자들의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주장에 불과하여 위 판단을 뒤집을 논거가 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

시.

•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 제1심판결서 이유 인용에 관한 규

정.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9. 22.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 또는 기각

됨.

• 입시부정행위로 수수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