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4. 19. 선고 2021가단61101 판결 손해배상(기)

가족 간 지속적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가족 간 지속적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B와 피고는 부부이며, 원고 A는 장남, 원고 C는 딸, 원고 D는 원고 C의 배우자

임.

• 피고는 원고 B가 이혼 및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

함.

• 피고는 원고 A가 원고 B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직장과 아파트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함.

• 피고는 원고 C가 경찰에 신고하여 한쪽 편을 든다는 이유로 원고 C, D 부부의 아파트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모욕적인 내용의 푯말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하며, 원고 C의 시댁에 찾아가 이혼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 C를 존속폭행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정

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다수의 가정보호사건, 형사 고소사건, 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 이혼 및 부양료청구 사건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족 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현수막 및 1인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인격권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지속된 기간, 원고들과 피고의 가족관계, 연령,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정306), 항소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정558),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 본 판결은 가족 간의 분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현수막 게시 및 1인 시위와 같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의 내용, 횟수, 지속 기간, 가족관계, 연령, 재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