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9가단10404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2. 9. 선고 2019가단10404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직장 동료)의 폭행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50만 원 지급을 명하였으나, 일실수입(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 청구와 사용자(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워크샵 후 귀가 중 발생한 직장 동료 간 폭행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사용자책임(타인을 고용한 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폭행과 피해자의 이후 퇴사·소득 손실 간의 인과관계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폭행이 워크샵 후 귀가 중 발생하여 사용자(회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어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
다. 폭행과 피해자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간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결고리)가 인정되지 않아 일실수입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일실수입)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직장 동료
임.
- 2019. 2. 20. 피고 회사의 워크샵 후, 피고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원고의 머리를 눈뭉치로 수회 때림(이하 '이 사건 폭행').
- 원고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2019. 3. 12.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됨.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해 피고 B에게 견책 및 1회 경고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쟁점: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
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의 산
정.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폭행 이전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퇴사 후 일실수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나이, 폭행의 횟수와 정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350만 원을 인정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 여부
- :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