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20220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 B청 C과 6급 공무원

임.

• 원고는 2022. 9. 22. 자신의 후임자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에 신고

함.

• 2022. 10. 11. 원고는 상급자 E과 당시 B청 지청장 F의 2차 가해 행위를 추가 신고함(이하 '이 사건 각 신고').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은 이 사건 각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원고, D, E, F 및 관련자들의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 등을 작성

함.

• 중소벤처기업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2022. 12. 1. D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담당과장 및 지청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의견표명

함.

• 감사실은 추가조사 후 2022. 12. 29. 원고에게 E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기 어렵고, F의 행위는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중재 역할이었다고 통지

함.

• 원고는 2023. 1. 6.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함.

• 원고는 2023. 1. 18. 중소벤처기업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감사실 처분 일정과 내용을 문의했으나, 안내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

음.

• 피고는 2023. 1. 19.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지

함. 이 통지서에는 '법령상 비밀·비공개'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첨부된 '붙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원고가 열람하지 못

함.

• 원고는 2023. 1. 19. 국민신문고에 비공개 결정의 법령상 근거와 사유 누락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3. 2. 9.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별지1 '정보공개청구 정보' 제1항 및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2023. 1. 18.자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하며, 사실의 통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