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13 판결 손해배상(기)

농협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직원의 사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E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2011년 동상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망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재해보험금이 부당 지급

됨.

• 피고 D은 자신의 직위 유지를 위해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감사 요청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를 받고 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에 이

름.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D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와 피고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 K이 2012. 7. 29. 망인의 장례식 날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지시했고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갑 제9호증(각서)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과 피용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에 대한 수사 결과,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 지시 동기는 농민 불만 해소 위함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었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피해 농민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 망인이 수사기관 소환을 앞두고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여유 없이 곧바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극도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

움.

• 농협 경북지역본부 검사국의 감사 진행 중 망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피고 D은 망인에게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할 테니 담당자는 걱정 말고 근무에 충실하

라. 담당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로와 당부를

함.

• 갑 제9호증의 각서는 피고 D이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

움.

• 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와 피고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