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12976 판결 해임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함.

• 원고는 확인서 내용 중 '확인합니다' 문구를 '공지받았다'로 수정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피해자 제출 증거 등을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함.

• 원고는 3일간의 검토 기간 후 문구 수정 없이 확인서에 서명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피고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확인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문구 수정 없이 서명한 점을 고려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5118판결 징계 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요령 제9조 제2항 제3호는 "징계사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의2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5항 전단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이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의2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정

됨. 따라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