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가합10620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휴업손해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D는 F치과의 대표원장, 피고 B은 부장, 피고 C은 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2. 7.부터 2022. 6. 18.까지 F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6. 9.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원고는 2022. 7. 8. 노동청에 피고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

함.

• 노동청은 2023. 5. 24. 피고 D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하였고, 2023. 9. 4. 시정 완료를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함.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B, C이 원고에 대해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

음.

• 피고 B, C이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며 근무태도 및 소통능력 등을 지적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너 진짜 싸가지 없는 거 알아?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눈 똑바로 뜨고, 너 씨 죽을래?", "안 닥칠래?" 등의 폭언을

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능력이 있던

가. 실력은 부족한데 칼퇴하고", "어디 가서 'C 실장이랑 같이 일한다'고 얘기하지

마. 창피해" 등의 폭언을

함.

•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됨.
• 피고 D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