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113208 판결 손해배상(기)

퇴사 직전 설계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고, 허위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설계업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C 분당 신사옥 신축공사 유리공사를 담당

함.

• 피고는 2022. 1. 13.경 원고 대표이사와 말다툼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C 분당 신사옥 신축현장 유리공사 관련 설계도면 파일 등이 저장된 폴더를 삭제

함.

• 피고는 위 행위로 전자기록 등 손괴죄 및 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23. 6. 8.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원고는 2022. 2.경 C로부터 랜딩데크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의 도면 파일 삭제로 인해 보수 업무가 지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설계파일 폴더 삭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피고가 원고 회사의 설계파일 폴더를 삭제하여 원고의 유리공사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손괴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며,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함.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정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악의나 무고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무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