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5289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6. D지원단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하였으며, D지원단은 원고, 피고(단장), E(대리) 3명으로 구성

됨.

• 원고는 2021. 7. 2.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을 이유로 사단법인 C에 피고를 신고함(이 사건 신고).
• C는 2021. 7. 21. 조사 결과 피고의 성희롱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차량인수, 권역별 모임 주선, 그림 그리기대회 주선)는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며 과도한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1. 12.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1. 6. D지원단에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 여부

• 법리: 성희롱 발언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목한 동료 E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

함.

• E이 원고와의 통화에서 '임신'을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E이 성희롱 발언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E이 D지원단 이사장에게 보낸 메일에도 피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언급이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분장 외 업무 강요, 과중한 업무 지시)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 지시나 부당한 업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차량인수 문제: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차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E도 차량인수가 원고의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원고도 자신의 업무임을 다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