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587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시 관내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1. 1. 원고에 입사하여 2020. 7. 31.부터 E공원사업소 소장으로 근무

함.

• 2020. 10.경 이 사건 사업소 직원 F, G, H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

함.

•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참가인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

됨.

• 원고 인권경영위원회는 2020. 12. 21.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20. 11. 2.부터 2022. 2. 28.까지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2022. 3. 1.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22. 3.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 징계를 의결, 2022. 3. 31. 이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2.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참가인은 2022. 6.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3.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원고의 인권경영 시행내규는 인권경영위원회가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임의적으로 회부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기구로서, 징계를 확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징계를 위하여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

음. 이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와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므로, 참가인이 인권경영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위원에게 기피·제척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인사규정 조항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지방공기업 직원인 참가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S 본부장에 대한 기피·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