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5736 판결 정정보도및반론보도와손해배상청구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1.부터 2023. 3. 20.까지 J시 소재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

임.

• 피고 C은 2021. 8. 31. 및 2021. 9. 1. 이 사건 조합의 퇴사자 등 10여 명과 원고에 대하여 인터뷰나 취재를 진행

함.

• 피고들은 2021. 9. 1.부터 2021. 9. 9.까지 8번에 걸쳐 원고에 대한 방송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를

함.

•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원고의 갑질로 6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원고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를,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이 사건 각 보도의 허위성 여부 및 정정보도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

됨. 정정보도 청구 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

함.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원고의 취임 이후 6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는데, 원고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

함.

•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총 71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이는 원고 취임 전보다 훨씬 많은 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