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4179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불인정 및 추가 주장된 불법행위 불인정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행위 및 그 이후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언행이 '직장 등에서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추가 주장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갑질, 괴롭힘,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7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검토

함.

•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내용, 즉 피고의 행위 및 수사·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언행이 '직장 등에서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한 사안

임.

• 원고가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외에 '직장 내 성희롱, 갑질, 괴롭힘, 2차 가해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유형과 관계없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