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10003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중학교 동료 교사

임.

• 원고는 피고가 2023. 4.경 교무실에서 D, E 등과 함께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후 F이 '2023. 4. 24.자 식목일 행사 활동'이 아닌 '2023. 3. 27.자 봉사활동'의 부정확한 문자를 보내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D, E, F 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된 사안

임.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