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8111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임.

• 원고는 피고가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여러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명예훼손,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구체적 판단 근거: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졌

음.

• 원고의 사용자가 원고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

음. 검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

음.

•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미확인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