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215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그리고 국가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상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으로, 피고 B은 원고의 직장 선배이자 동료,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직장 상사

임.

• 원고와 피고 B은 약 8년간 서울과 제주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밀한 직장 선후배 관계를 유지

함.

• 2018년 7월 2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두 사람 사이 B과장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A씨도 그런 건지"라고 묻는 문자를 보

냄. 원고는 "B 과장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이라며 이성적 관계를 부인

함.

•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은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지속

함. 피고 B은 2019년 6월 26일 "내가 니가 보고 싶어서", "얼굴 잊겠

다.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9년 8월 6일에도 "보고 싶

다. 젠장"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2019년 8월 8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대화를 목격하고 두 사람을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내가 당신들을 믿었습니

다. 이대로는 더이상 안 될 것 같으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며 2차 항의를

함.

• 2019년 9월 22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에게 "앞으로 둘만의 대화나 만남은 절대 없을 것", "회사 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두 사람만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 "두 분이 함께 참석하는 저녁회식이나 술자리는 없을 것", "퇴사하는 날까지 두 분 같은 과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

냄.

• 원고는 2019년 9월 30일, 직전 부서장에게 피고 C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편을 상담

함.

• 2019년 10월 1일, 피고 C은 원고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대화를 시도

함.

• 2019년 11월 27일, 원고는 기상청 운영지원과에 피고 C과의 갈등으로 인한 전보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 C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

함.

• 2020년 1월 9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피고 C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기상청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함.

• 2020년 2월 14일, 기상청장은 피고 C에게 사무실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고 처분을, 피고 B에게는 '보고 싶다'는 등 오해 소지의 메시지로 경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