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타 업체 자재 임의 사용’,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고,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거나 화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의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감사실 출석요구에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