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1.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대금청구 지연, 업무실수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와 책임 전가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대금청구 지연, 업무실수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와 책임 전가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