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소방감지기 교체는 이전부터 기전반장들이 해 오던 업무로 근로자 상급자가 소방감지기를 교체하라는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 ② 주차권 판매는 근로자가 기존부터 계속 해 오던 업무이나 근로자는 기전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③ 설비업무는 기전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상급자의 수전 교체 지시를 거부하였음, ④ 입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서비스해 주던 개별세대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① 상급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근로자와 상급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업무지시 거부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가 내부 직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③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3개월의 정직기간은 가혹함, ④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동료 근로자는 징계를 받지 않아 형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