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1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