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성희롱
핵심 쟁점
대기발령으로 임금 손실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으로 임금 손실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