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인에게 ① '난독증이 있냐’는 발언을 한 점, ②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 ③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라는 발언을 한 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견책처분(경고성 징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난독증이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라는 발언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의 수위와 절차적 적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세 가지 발언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비위행위의 내용과 피해 결과를 고려할 때 견책처분은 재량권(사용자의 판단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해명)하였고, 징계결과 통보 시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