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거래업체로부터 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및 금전거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적정한 양정,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접대·향응 수수 및 금전거래,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갖는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위 비위행위들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되었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되었

다. 아울러 사전통지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