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강도 높은 질책)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폭언, 욕설에 가까운 표현, 강도 높은 질책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징계인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 절차가 올바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원 면담, 퇴직자 증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욕설, 강도 높은 질책)가 충분히 인정됩니

다. 징계 수준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며, 더 경미한 행위에도 견책·감봉을 내린 선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합니

다. 절차상 중대한 위반도 없어 전체 징계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