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태관리 규정 위반과 정당한 인사 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직무배제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직무배제(업무 복귀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태 규정 위반과 인사 명령 거부로 인사위원회 회부 중 조사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직무배제를 한 조치의 정당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무배제의 정당성을 세 가지로 판단했습니

다. ① 근로자가 인사 조사 거부 등으로 업무 정상화에 지장을 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 ② 급여 100%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봤으며, ③ 사전 협의절차 부재만으로는 직무배제 자체를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