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임○○의 상급자로서 업무 조회 시 임○○을 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임○○의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결과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 지위에서 부하직원을 업무 조회 시 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배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으며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

다. 다만 이 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감봉 처벌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그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