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2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를 ○○○금고 지점장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고객 금융거래 정보 유출의 위험을 긴급히 제거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금고 지점장의 고객 계좌 조회 민원에 따라 정보유출 위험 제거를 위한 직위해제·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