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판정 결과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고, 정직 1개월 3주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폭언, 동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녹음파일, 녹취록, 피해자·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조직 질서를 해치는 수준의 행위와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징계사유를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