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개 회의 자리에서 하급 직원에 대한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발언 및 이메일을 통한 공개 비난？질책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같은 행위라도 비위의 정도나 고의 유무에 따라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적절하나, 징계 절차의 본질적 흠결로 인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공개 회의에서 비속어와 부적절한 발언, 이메일을 통한 공개 비난으로 징계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인사위원회 통지)가 적절히 진행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타당하고, 임금 삭감 없이 조건부로 복직 기회를 주는 처분은 과도하지 않습니

다. 다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의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내용 전달이 부족했고, 규정상 7일 전 통보를 해야 하는데 3일 전에만 통보한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본질적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