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간 상호존중 위반 및 가족수당 부정 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태도, 취업규칙 및 징계계양정세칙상의 징계 가중요건 등을 고려 시 정직 3월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간 상호존중 위반 및 가족수당 부정 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태도, 취업규칙 및 징계계양정세칙상의 징계 가중요건 등을 고려 시 정직 3월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