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 차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민원을 조사하고,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사용자(회사)가 실시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직위해제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어 임금 차액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와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는 민원 조사 및 직장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 임금 30% 감액으로 경제적 손실은 있으나 통상 감내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

다. 직위해제는 징계(징벌적 제재)와 달리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