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처벌의 수준)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부당한 업무전가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제외했습니

다. 비위 행위의 내용, 반복성, 고의성과 피해자의 호소 등을 종합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회사가 규칙에 따라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의 적절한 처분이라 판단했으며, 진술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