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 9. 14. 파업 불참과 관련된 언행 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 9. 14. 파업 불참과 관련된 언행 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감봉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 9. 14. 파업 불참과 관련된 언행 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