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대부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

움. 다만, 병원 문서의 삭제 지시, 미화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입 간호부 직원의 출근 일자 조정은

판정 결과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인정되는 사유도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합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징계사유들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징계양정(처벌 수준)이 적절한가가 쟁점이었습니

다. 문서 삭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출근 일자 조정 등의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검토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일부 인정되는 사유도 사용자의 조직 운영상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해고라는 극단적 조치는 징계양정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