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대표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퇴실을 거부한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관계의 우위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

다. 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하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실에서의 고성·퇴실 거부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 사유들이 정당한지, 징계 수준(징계양정)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업무지시 불이행과 고성·퇴실 거부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와 피해자 간 우위 관계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

다.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소명 기회 제공과 징계위원회 개최로 절차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