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업 지시 거부, 1차 직장 내 괴롭힘, 2차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3·4차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명예훼손 및 사과문 공지 거부 중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과문 공지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수업 지시 거부, 복수의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명예훼손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이러한 사유에 대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과문 공지 거부를 제외한 대다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었

다. 이러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회사)가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도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