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업장의 영업 정보 유출,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상벌위원회 출석 당시 위증 징계사유 중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보다 더 큰 액수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을 한 다른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감안할 때 해고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등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기간이 장기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차액 외에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