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다른 구글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 2. 17.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대기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들을 조사한 후 2022. 11. 8.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요지
해고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금 등의 경제적 불이익 및 승진？승급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다른 구글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 2. 17.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대기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들을 조사한 후 2022. 11. 8.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급？승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다른 구글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 2. 17.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대기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들을 조사한 후 2022. 11. 8.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급？승진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그러한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대기발령 기간의 금전적 불이익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