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이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지속적인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이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 직장내 괴롭힘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행해져 왔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상 정직 3월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