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불법 간부임면으로 인한 급여부당수급(횡령), ② 총회결의 찬반 허위숫자 보고, ③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조장, ④ 조합전산 불법삭제(책임자 전산), ⑤ 법인카드 부당사용(잡화, 담배 등), ⑥ 불법 선관위 소집과 당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