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경조금 신청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조금/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스마트오피스 출입으로 인해 영업 업무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경조금 신청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조금/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스마트오피스 출입으로 인해 영업 업무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스마트오피스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