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