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 팀장에 대한 2차 가해, 업무추진비 품의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 팀장에 대한 2차 가해, 업무추진비 품의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